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2019년 7월에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한 지원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해당 개편안은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1단계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일상생활분야 종합조사 도입 및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진 결과로 활동지원 급여시간이 월 평균 20.5시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이란 무엇일까요?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등으로 인해서 혼자서는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돕고,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줘서 가족 장애인 인식 변화에도 도움을 주게되겠죠.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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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청자격이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는 만 6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인 자로서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이는 '노인 장기 요양법'에 따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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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와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어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도 신청자격에 들어갑니다. 다만 장애인이라도 모두기 되는 것은 아닌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거주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입소중이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이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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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각 읍,면,동에 신규 또는 갱신 등을 위한 활동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위한 방문조사가 나옵니다. 그 이후 각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및 등급심의와 활동지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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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바이처 카드가 발급된 이후 공단에서 활동지원급여 요잉지원 및 활동지원기관 안내를 하게 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 활동지원 기관은 활동지원급여 계약,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수급자 관리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단측에서 급여를 모니터링하고 수급자의 욕구 변화를 조사합니다. 이후 사후관리 교육 및 현장점검이 있으며, 활동지원기관 평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애인 인식과 복지가 체계회되어 관리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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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에 대한 급여는 총 15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5구간의 42점부터 1구간의 465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구간의 경우 42점 이상 ~ 75점 미만의 경우 월 한도액은 810,000원입니다. 중간단계의 7구간의 경우에는 285점 이상 ~ 315점 미만이며 월 한도액은 4,050,000원입니다. 1구간은 465점 이상이며 월 한도액 6,4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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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내용에 대해서 간력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활동보조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으로 이뤙져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급여 비용은 시간당 13,500원이거나 심야 및 공휴일의 경우 20,250원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 갖춘 장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사가 가정을 방문, 간호, 진료보조, 요양 상담, 구강 위생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