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 침해 사례

작년 아카데미 상을 수상하며 떠들석했던 영화 '기생충'. 이 곳에도 저작권과 관련된 영상이 나온 것 아니사요? 기생충의 영화 장면 중에서 기택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피자박스 접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당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피자막사 접는 것을 따라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당시 이 영상 방영 후 해당 유튜브 조회수가 161만회를 올렸죠. 해당 영상을 기생충에 사용하기 위해 영화사에서 "해당 영상을 영화에 넣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는 당연히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스카 상을 수상 한 후 그녀는 새로운 영상을 올리고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는 훈훈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훈훈한 사례이지만, 완전히 반대가 되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폰트, 이미자, 음악, 영상 등 다양한 저작권 침해 유형이 있죠.

폰트 저작권, 이미지 저작권

012

폰트 저작권 침해 사례의 경우 상업적으로 사용불가한 폰트를 사용했을 때를 말합니다. 생각보다 디자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중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도 폰트 저작권 침해로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폰트 다운라드라고 해서 다운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저작권이 있어서 어느날 등기를 받게 된느 경우죠. 폰트 사용시에는 꼭 두번씩 '무료폰트'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01

이미지 저작권 침해 사례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유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개인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들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본인의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방송사의 티비 프로그램등을 캡쳐하여 사용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왠만하면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이미지를 찾아 사용하시거나, 본인이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악 저작권, 영상 저작권

012

다음으로는 음악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하는 개인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면서 음원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생해서 만든 영상에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음원이나 음악을 삽입해서 유튜브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죠. 이러한 경우에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저작권을 사용하시면 유튜브 영상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01

마지막으로는 영상 저작권 침해 사례입니다. 이 또한 1인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게 되는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영화, 영상 저작권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영상을 올리는 경우가 드물죠. 다른 사람도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로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해결 방안

012

여러가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인의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 쇼핑몰에 저작권이 있고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은 저작물을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저작권 소송만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곳이 있으며, 일단 소송을 당한 후에는 본인이 그동안 올린 사진이나 게시물을 내려도 이미 늦은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01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 방법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에 해당을 당했다고 무조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고의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적인 저작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