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검색 팁

대법원 판례검색

법률가를 꿈꾸는 사람들부터 변호사,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대법원 판례가 가지는 힘은 굉장히 큽니다. 판례 규범력에 대한 논쟁은 있으나, 재판의 기준으로 판례는 사실상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가에게는 판례법리 숙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례의 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이죠.

과거 IT기술이 발전하기 전 대법원 판례검색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서 일반인들도 대법원 판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물론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판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엄청난 양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말이죠. 물론 실무자들에게는 법률, 판례를 찾기 위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법률 서비스도 도입되면서 도움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판례검색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무엇일까요? 판례란 법원에서 특정 소송사건에 대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내린 판단입니다. 즉, 판결의 모법답안이라고 할 수 있죠. 하늘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하죠. 모든 소송과 사건이 새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판례는 비슷한 소송이 있었을 때 좋은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이트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판례, 법령, 문헌, 규칙, 예규, 선례 등 법률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제공하는 법령은 시행중인 법령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공포된 법령을 최신 공포법령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어떻게 하나?

종합법률정보 검색 위에 있는 '판례'를 누르면 '단순검색', '상세검색' 그리고 '디렉토리 검색'이 있습니다. 단순검색을 클릭하시면 '화제의 판례'와 '최신선고판례'를 보실 수 있는데요. 화제의 판례는 선고구분, 사건종류, 판례등급, 법원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서 법원종류의 '대법원'을 누르면 됩니다.

최신선고판례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대법원'을 클릭하시면 되죠. 좀 더 상세하게 검색을 원하신다면 '상세검색'을 클리하시면 됩니다. 상세검색조건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 '참조조문'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항목범위와 사건종류(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에 따라서 사건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판례검색말고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법률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나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는 '나의 사건검색'부터 판례와 관련되어서는 전국법원 주요판결, 판결속보, 언론보도판결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법원 판례검색만큼이나 도움이 되는 것이 판례속보인데요. 속보인 만큼이나 굉장히 빠르게 판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종헙법률정보에서 판례검색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더 최신화된 판례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 곳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언론보도판결'의 경우에는 언로에 나온 판결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법 공부에 도움이 되죠.